초.중등교육법 20조4항 개정 투쟁 보고
번호 1162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9-22 조회 2245
   첨부화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주요 투쟁 경과

◎ 2004.7. 2 - 교육기관본부 개정을 위한 본부교섭안 확정

◎ 2004.9.21 - 초.중등교육법20조4항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돌입

◎ 2005.3. 4 -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대표발의 의원 유기홍)

◎ 2005.4. 8 - 국회 입법전문위원 면담 - 초.중등교육법20조4항 의견서 전달

◎ 2005. 4. 15 - 유기홍의원 사무실 방문 - 안건 심의시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달

◎ 2005.4.21일 -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 법안심사소의로 이관결정 - 본부 임원 5명 방청

◎ 2005.4.25일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계류결정

◎ 2005.9.08일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 2005.9.09일 -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앞으로의 투쟁 과제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2004년 하반기부터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6만여 행정실소속 공무원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초.중등교육법20조4항(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가장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 교육위원회를 9.9일 최종통과 함에 따라 이제 법안의 개정이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표 발의한 유기홍의원실과 교육기관본부가 협의한 결과 완전히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다면 교총의 조직적인 반발을 촉발시킬수 있다는 판단아래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발표를 참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계의 보수.반동단체인 한국초등교장단협의회에서 9.21일부터 본격적인 반발움직임(지역회장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중)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고 아마 다음주 정도가 되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기관본부는 교장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만약 반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된다면 그들과 전면전을 벌일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장단의 반발은 부정부패를 강요하고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며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던 저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에 위축되거나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로 뭉쳐 통일된 행동을 일구어 낸다면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올해 초중등교육법 20조 4항 개정의 쾌거를 이룹시다.

교육기관본부는 저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면 사이버시위, 각 연대단체의 성명서 발표, 교장단 항의방문, 개정안 촉구를 위한 집회, 여론을 이용한 정당성 홍보, 국회의원 설득작업등 총력을 기울여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한 판 싸움을 준비합시다. 강력하고 단호한 칼날로 칼을 갈면서 한 판 결전의 신호를 기다려주십시오.


** 덧붙이는 글 : 초중등교육법 20조 4항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들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결전의 의지를 다집시다.

발의 의원 명단 : 유기홍·유시민·류근찬·김형주·노현송·신중식 김태홍·최재성·최순영·천영세·강혜숙·지병문 구논회·복기왕·정봉주·박찬석·이은영·이미경 문학진·민병두·이인영·강기정·조배숙·김재윤

2005. 9. 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이전글 : 국립대 법인화 저지 1인시위 참가 지침
다음글 : 국립대 법인화 반대 청와대앞 1인시위 1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