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교육기관본부 투쟁 선포문
번호 1151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9-14 조회 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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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교육기관본부 투쟁 선포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는 “대학 구성원에게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민에게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학은 강제적인 폐쇄를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겉으로는 거짓 미소를 지으면서 등 뒤에서는 총을 겨누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보면서 교육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부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공교육을 포기하려는 정부의 무책임성에 맞서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일사항전의 결의를 다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국립대를 법인화(사영화)하는 것이 마치 대학의 질적 향상과 자율성 강화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사실은 국립대를 법인화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및 총장 선출 간선제 강제로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대학 교육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또, 법인화되면 자본이 대학을 장악하여 자본의 논리에 따라 대학을 재편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경제 논리로 대학을 운영하게 되므로 등록금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대학간 과열 경쟁을 부추겨 대학간 서열 체제는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특히,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교직원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겠다는 뜻이며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아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생존권이 무너지는 상황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대학개혁의 핵심은 특정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대수술과 고등교육재정확보를 통한 대학공공성 확보이며 대학구성원의 뜻으로 대학이 운영되는 진정한 대학자치의 실현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잘못된 진단을 통한 잘못된 처방으로 대학 구성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생존권을 파괴하려 하고 있으며 대학자치를 훼손하고 대학들에게 시장에 뛰어들기를 강요하고 있어, 대학은 학문을 생산하고 전수하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학벌 혹은 권력을 취득하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시장주의적 접근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 교육이 황폐화되고 공교육이 붕괴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으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길거리로 내몰려 생존권이 박탈되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는 외국교육기관 개방에 뒤이어 국립대 법인화 추진이라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시장주의적 접근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 교육이 황폐화되고 공교육이 붕괴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으며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공교육의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교육부의 모든 공청회에 대해서 원천 봉쇄하여 국립대 법인화를 밀어붙이려는 교육부의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교육부가 국립대를 법인화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말살하는 동시에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김진표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할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오늘 이 시점을 시작으로 지부별 릴레이 투쟁 선포식, 1인 시위를 거쳐 14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과 모든 양심적 시민이 함께하는 총궐기 대회 개최 등 총력 투쟁을 통해 국립대 법인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선포한다.


2005. 9. 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투쟁선포식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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