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선거관련 교육공무원법 해석
번호 1135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9-07 조회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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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장선거관련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제2호”의 해석!



1. 법규정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제2호
2. 당해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2. 법조문 수정 내역

가. 당초의 개정안(2004. 11. 11. 지병문의원 등 27인)
“당해 대학 구성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선정”

나. 수정안(2005. 4. 27. 교육위원장)
“당해 대학 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선정” : “구성원” ⇒ “교원” 으로 수정

다. 개정법률(2005. 5. 4. 본회의 통과)
“당해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의사”⇒“방식과 절차”로 수정

3. 위 법규의 해석

가. 법규는 문언, 법규정의 체계, 개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교원의 의미
위 조항의“교원”이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외에 교직원, 학생 등을 포함하는 취지인가?
(1) 고등교육법에서는“교원”,“행정직원”,“학생”을 준별하고 있고(초중등교육법에서도 같은 취지), 교육공무원법도 그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에 사용된 문언 및 법규정의 체계상 위 법조의 “교원”에 행정직원, 학생 등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위 법안 심의시에 “교원”에는 대학구성원 모두가 포함된다는 발의자의 개정취지 설명이 있기는 하나, 당초의 “구성원”에서 “교원”으로 수정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위 규정이 대학총장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선거권자, 피선거권자의 선정 등 실체법적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가?

(1) 일반적으로 “방식과 절차”라는 문언의 의미는 법집행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는 대학총장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등의 자격이나 지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위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이 법 제2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에 있고,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후보자선출방법 등은 모두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점, 당초의 개정법률안이 “합의된 의사”라고 규정하여 선거권자, 피선거권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 등 실체적 사항을 뜻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절차적 사항을 뜻하는 “합의된 방식과 절차”라는 문구로 수정․변경되어 실체적 사항에 대한 교원의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제24조 제4항 본문 및 같은항 제2호 규정은, 후보자 선정방식과 절차에 관하여는 교원의 합의에 따르되, 선거권자, 피선거권자에 관한 사항 등은 모두 당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또한, 위 규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결여한 모호한 규정으로(예를 들면, “합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정을 적용함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기관본부

* 첨부자료는 공무원노조 인터라넷 교육기관본부 커뮤니티에서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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