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제정(안)에대한 의견서 제출 지침
번호 1134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9-07 조회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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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제정(안)에대한 의견서 제출 지침


2005. 8. 9. 중앙인사위원회가 각 부처에 의견 조회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제정반대의 의견을 제출치침을 시달하오니 전 지부에서는 초안을 바탕을 세밀히 검토하여 2005. 9. 8일까지 본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는 경우 아래 지침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개요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현행 ‘공무원평정규정’을 대체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각 부처 의견을 8월 16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8. 31일자 입법예고를 통하여 9. 9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제출토록함.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부처의 성과평가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프로세스 강화, 고위직 성과계약의 근거 마련 등을 제정이유로 들면서, 4급 이상은 성과계약에 의한 절대평가를,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점을 70~95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최상위 등급은 20% 이내로 최하위 등급은 10%이상으로 하는 상대평가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정반대 이유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평은 전적으로 상급자(평가자 또는 확인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공무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전도본말로서 그 타당성이 전혀 없음

한편,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공직사회를 고용불안정(구조조정) 상태로 가져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무원들은 무한경쟁의 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실적만을 중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공공성 및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함
고용불안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활의 불안정과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져 공직사회의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고질병으로 대두될 것이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임

붙임의 의견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방법과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공직사회의 공공성 및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전체 공무원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내용임.


□ 의견제출 지침

1. 동 규정제정 반대의견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5. 9. 8일까지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람

2. 의견서 초안에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2005. 9. 9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에 의견이 제출되록로 송부

3. 의견서 제출자 명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관본부 00지부와 00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명의로 2부 제출하고 각 기관장 명의로도 제출토록 요청함.

4. 제출자료를 총무과와 전 직원에게 공지

5. 의견서를 송부하고 제출여부를 본부로 2005. 9. 10일까지 연락바람.


연락처
전국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
전화 053-950-6021, 955-3174
E-mail fire0423@hanmail.net

제출처
수신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정부종합청사)

수신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참조 : 성과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


2005. 9.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장



입법예고문

⊙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2005-39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31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현행 공무원 평정규정을 대체하여 정부 각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평가제도 설계․운영에 대한 각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며, 성과평가의 핵심 프로세스를 제도화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근무성적평정”의 개념을 평가의 방법과 대상에 따라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4급이상 등)”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5급이하 등)”로 구분함.(제4조)
나.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는 4급이상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1회 실시하며 필요시 5급이하 공무원에게도 실시할 수 있음(제5조, 제9조)
다. 근무성적평가시 평정단위별로 3개 이상의 평가등급으로 구분하여 연2회 실시하고 필요시 연도중 1회를 생략할 수 있음(제5조, 제15조)
라. 근무성적평가시 최상위등급은 인원수의 20%이내로, 최하위등급은 10%이상으로 가이드라인 부여하되, 소속 장관의 판단에 따라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제15조)
마. 근무성적평정시 성과면담, 업무추진사항의 기록관리,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성과평가의 핵심 프로세스를 제도화함(제18조, 제19조)
바. 경력평정점은 5점이상 30점이하로, 경력평정대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하여 소속장관이 정함(제21조, 제24조)
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5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항목별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함(제25조)
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은 1년(7급)~3년(5급) 이상으로 하여 소속 장관이 자율로 정함(제2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성과기획과(전화 02- 751-1402, Fax 02-751-1400)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령안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위원회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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