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99] 국립대 대부분 국립대재정특별법, 법인화 반대
번호 1118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05-08-26 조회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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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 국립대 대부분 국립대재정특별법, 법인화 반대
2005-08-23 10:03:30, Hit : 42



최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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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대부분 국립대재정특별법, 법인화 반대
- 최순영 의원,“국립대재정특별법과 법인화는 국민들의 교육비부담 가중과 대학시장화로 귀결될 것, 국립대지원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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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국립대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이주호의원 대표발의, 이하 국립대재정특별법)”와 “국립대 특수법인화(교육부 추진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교육위/여성위)은 국정감사 자료로 전체 50개 국립대학(대학-25개, 산업대-8개, 교대-11개, 전문대 - 6개)중 46개 대학에서 “국립대재정운영특별법”과 “국립대특수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수합해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 최순영 의원은 국립대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합한 결과 11개(23.9%)의 학교가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고, 14개교(30.4%)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하였다.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긍정적 의견을 제출한 학교는 5개 학교로 전체의 10.9%에만 해당하였다. 나머지 의견만 제출한 학교도 대부분 이 법안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체 국립대학 중 25개(54.3%)의 학교가 부정적 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이 법안이 향후 논의과정에서 많은 논란거리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대학들이 제시한 주요 반대 논거로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증가, 국가의 대학교육에 대한 책임 회피, 대학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학 외부 인사 참여로 인한 대학 자율성 훼손 및 교육부의 규제 증가, 대학의 수익사업 위주의 운영” 등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본 법안이 도입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본 법안 통과시에 고등교육의 불평등 강화라는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립대특수법인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욱 강하였다. 전체 46개 자료제출 대학 중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교는 22개교(47.8%),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학교는 10개교(21.7%)로 부정적 의견과 반대 의견이 32개교(69.5%)로 다수로 분포하였다. 이에 비하여 찬성(2개교) 혹은 긍적적 의견(2개교)을 제출한 학교는 4개교로 전체 의견의 8.8%에 지나지 않았다. 법인화를 반대하는 의견은 대체로 “사실상의 민영화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지역간․대학규모별 격차 심화 예상,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의 붕괴 및 학문간 불균형 발전,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교육비 부담가중” 등을 들었다.

3. 이번 조사에서 서울대등의 일부대학은 두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제출하였다. 특히 서울대는 국립대재정특별법과 법인화 모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아마도 서울대는 법인화가 되면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대규모로 할 수 있다고 보며, 동시에 등록금 폭등에도 그리 괘념치 않는 것 같다” 며 “서울대가 국립대로서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4. 최순영 의원은 “국립대재정운영특별법”과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국민의 교육비 부담 가중과 대학 시장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가고 국립대학 공공성 강화 방안(국립대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출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의원은 11월중에 2004년 국립대를 법인화 했던 일본사례를 통해 법인화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초청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2005년 8월 23일(화)
민주노동당 최순영

※ 보도자료, 첨부자료 등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의 “돋보기”-> “보도자료”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담당 홍은광보좌관: 018-228-9243)

첨부 1> 국립대재정특별법,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대한 국립대학 의견 정리 내용(자료출처: 교육부 국감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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