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추진 관련 24-25일 투쟁보고
번호 1116 작성자 민영화저지위 작성일 2005-08-26 조회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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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추진 관련 24-25일 투쟁보고


8월 24일

ㅇ 2005년 하반기 대학개혁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샵

1주제 : 하반기 대학정책 분석과 대응전략(배태섭 : 범국민교육연대)

2주제 : 하반기 입시투쟁의 방향 전환을 위하여(정진상 :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주최 : 범국민교육연대, 참교육연구소, 최순영의원실,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회

참석단체 :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교수노조, 교대협, 대학노조, 전사련,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교조, 민주노동당

결 론 :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확보라는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고, 교육추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려고하는 국립대 법인화(私營化)에 대하여, 이는 대학의 자율화 및 경쟁력 강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이고,국가의 공교육을시장과 자본의 논리로만 판단하여, 결국 교육비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대학의 교직원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하고자 전국 대학의 교수단체, 직원단체, 학생단체 를 망라하고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32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학 사영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일명 "공투위"를 결성하고 점차 외연을 넓히기로 결정.


8월 25일

ㅇ 교육부 구조개혁단장 면담(10 : 00 - 11:30)

교육부의 요청에 의하여 김경회 구조개혁단장을 면담하고,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교육부장관 퇴진운동을 비롯하여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였으며, 직원 및 교수단체와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음.
(참석자 : 이태기본부장, 김백규 수석부본부장, 이상호 민영화특위위원장, 하중곤 총장선출권특위위원장)

ㅇ 국립대학 법인화 반대 대학주체 공동기자회견(12 : 00 - 13 : 00)

- 장 소 : 교육부 앞
- 참 석 :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대학노조 국립대본부, 교수노조, 범국민교육연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견주요내용
** 국립대법인화는 교육공공성을 말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자치의 말살이다
- 국립대 법인화는 국가의 재정책임 방기이다
- 국립대 법인화는 국민의 교육비 부담 증가와, 교육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 국립대 법인화는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다
- 국립대 법인화는 교직원의 신분이 불안정해진다
결국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의 자율화 및 교육경쟁력 강화가 아닌 교육부의 자율화
및 교육부 권한의 강화일 뿐이다.

ㅇ 7. 28 국회 국립대법인화 공청회 관련 인권침해 기자회견 및 국가인권위 제소(15 : 00 -)

ㅇ 한나라당 이주호의원 면담(17:00)


지난 7월 28일 이주호의원 주최로 열린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참석한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동지들과 학생들을 폭력을 자행하면서 국회 밖으로 끌어낸 행위에대한 규탄기자회견

생각이 다르고, 국회의원의 뜻에 반대한다고 폭력을 휘두르며 끌어낸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반민주적 작태임을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주호의원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전경 2개중대를 동원하여 국회 진입을 저지하였으며, 이주호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오는 거리에서 한시간 이상이나 실강이를 해야 했으며 결국 진입을 원천 봉쇄 당했음.

한편 이주호 의원실에 전화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봉쇄를 풀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간이 이르고, 약속인원보다 많이 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음.

이에 따라 이주호의원의 면담요청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고착화된 비민주적 사고의 소유자와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굴욕적인 면담에는 응할 수 없기 때문에 면담을 거부하고 철수하기로 결정.

국회 앞에서 이주호의원의 규탄대회를 약식으로 열고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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