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는 사실상 자본의 대학 장악
번호 855 작성자 민중의소리 작성일 2005-10-09 조회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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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는 사실상 자본의 대학 장악
국립대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 통한 법인화, 국립대도 부정적 입장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 운영체제 다양화?자율화 방안’을 통해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립대학이 정부조직으로서 경직성을 벗어나 자율과 책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학운영체제의 다양화ㆍ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기본 안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의 자율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를 제안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의 기본방향 및 주요 골자(안) ⓒ교육인적자원부

국립대 ‘특수법인화’ 문제는 지난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에서 채택된 이후 2002년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학회계제도 도입 시도를 하는 등 계속 논의돼 왔으나, 구체적인 방안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정부의 계획은 ‘특수법인화’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되, 현행 국립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회계제도’를 적용,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자율적 책임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공식적 논의기구인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의 특수법인화 추진안 및 보완 방안을 기초로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 운영체제 다양화ㆍ자율화 방안’의 주요 골자와 쟁점

교육부가 추진하는 기본방향 및 주요골자(안)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적, 전략적 선택에 의한 정책 추진 ▲폭넓은 의견수렴 및 범사회적 공감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자율화, 다양화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추진이 현재 교육부가 추진 등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감축으로 인해 경영이 불안해지고 기초학문을 홀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학생?학부모에게 전가된다는 것 ▲현재 공무원인 교직원의 신분이 비공무원으로 변경된다는 것 ▲지방재정 자립도, 지역산업이 미미한 지방 국립대학과 수도권 대학들과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 사항이다.

현재 내놓은 정부의 보완대책은 ▲법인 전환시 대학이 선택적 추진, 지속적 재정지원 의무 법률 명시 ▲기초학문 육성 프로그램 확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의 점진적 확대와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한 행정지도 ▲교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공무원 연금 수급 혜택 지속 부여 등이다.











△주요 쟁점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완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와 경쟁력 확보 뒤의 그림자, 차별
국립대학의 특성화전략은 대학 간 학과를 백화점식 설치ㆍ운영하다보니 차별성 없이 유사한 학과가 많다는 것과 국가행정기구의 재정ㆍ조직ㆍ인사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로 대학 운영에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고민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특성화 분야로의 자원 집중, 탄력적 재정운영과 신축적 조직·인사운영, 이해당사자(지역사회, 지자체, 동창회 등)의 대학운영 참여를 통한 대학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국립대 특성화는 대학 간 차별성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법인화를 통해 공공성이 무너지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사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법인을 경영할 경우 표면적으로는 공공에는 민간의은 “수익사업으로 인한 대학의 기업화와 기초학문의 붕괴, 대학간·지역간 격차 심화,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 교원구조조정의 실물화”를 예로 들며 특별법이 추구하는 국립대 법인화가 몰고 올 위험성을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기여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홀대로 기초학문이 붕괴되고 학생들도 대학이 학문과 생활의 수양보다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전락하는 등 대학 교육의 왜곡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간 과열 경쟁을 부추겨 대학 간 서열 체제 역시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재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소수의 자치단체 고위관료·지방유지·자본가의 입맛에 따라 대학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높다. 수익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된 중소도시의 소규모 국립대학의 경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등록금 동결시 교육의 질도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국립대의 법인화(04년)로 이미 이러한 격차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경제 논리로 대학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은 교육의 양극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 재정 지원 축소와 이에 뒤따른 등록금 인상은 가난한 서민들의 대학 교육 기회를 축소시키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해당사자인 국립대의 입장도 부정적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서 제시한 국립대재정특별법,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국립대학 의견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특별법과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대해 대부분의 국립대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법에 대해 54.3%(25개교)가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찬성하거나 긍정적 의견을 제출한 학교는 10.9%(5개교)에 불과했다. 나머지 의견만 제출한 학교도 대부분 법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주요 반대 논거로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증가, 국가의 대학교육에 대한 책임 회피, 대학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학 외부 인사 참여로 인한 대학 자율성 훼손 및 교육부의 규제 증가, 대학의 수익사업 위주의 운영” 등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본 법안이 도입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수법인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욱 강했다. 전체 46개 자료제출 대학 중 69.5%(32개교)가 법인화에 반대하거나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비해 찬성(2개교)과 긍정적 의견(2개교)은 8.8%에 불과했다.

법인화를 반대하는 의견은 대체로 “사실상의 민영화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지역간?대학규모별 격차 심화 예상,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의 붕괴 및 학문간 불균형 발전,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교육비 부담가중” 등이었다.
국립대간 차별, 이미 시작됐다









△2004년 국고지원액의 상위 10개 대학 (단위: 천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 동안의 국고지원 중 서울대가 국립대 전체 국고지원액의 13.8%인 1조 141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국립대학이 3~5% 정도인 것에 비해 특히 높은 수치다.
△2000-2004년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의 상위 10개 종합대 (단위: 천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에서도 서울대는 교대 등의 특수목적대학에 이어 6위에 해당돼 국립 거점대학(종합대학)에서는 최고수준이었다.
지난 5년간 주요사업비와 BK21 지원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대학도 역시 서울대로, 3331억원(전체 지원액 1조 1820억원의 28.19%)을 지원 받았다.
5년 동안 서울대는 국립대학 주요사업비 평균 지원액(268억여원)보다 12.4배 많은 3331억 여원을 지원받았으며, 교육부 주요사업 지원의 국립대간 편차 역시 심한(5년치 BK21 지원총액 4886억원 중 서울대가 2949억원으로, 60%에 달함)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국립대 주요사업비 국고 지원현황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교육부는 BK21 사업의 추진배경으로 “서울대를 중심으로 서열화 된 학부중심 대학 입시경쟁의 완화를 통해 초중등교육 운영의 정상화 도모 및 사교육비 경감 필요”를 첫 번째 배경으로 설명했으나, 전체 지원액 중 서울대가 44.52%를 독식했고, 국립대 지원액 중 60.4%를 지원받은 것이다.

5년간 전국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연평균 1조 6,500억원 정도이며,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은 2004년 224만 5천원으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고등교육재정지원은 여전히 GDP 대비 0.4%로, OECD 평균인 1.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대학재정의 절대규모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서울대에 대한 대폭 지원은 재정지원의 균등성을 요구하고 있다.


2005년10월07일 ⓒ민중의 소리 /추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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