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OECD 교육지표 2005로 본 한국 교육
번호 853 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005-10-08 조회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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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OECD 교육지표 2005로 본 한국 교육

OECD 교육지표는 매년 전 세계의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참여하여 발간하는 교육에 관한 국제 비교 지표로서, 각국의 교육체제 성과에 관한 다양하고 비교 가능한 자료들을 포함한다.



올해 발간된 ‘OECD 교육지표 2005’는 49개 국가가 제출한 2002년(교육재정 지표)과 2003년(학업성취도와 그 외 교육관련 지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적,인적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규모와 학업성취 수준 간의 특이점

우리나라와 관련한 지표 중 관심을 끄는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교육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교육에 투자된 재정적 자원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반면에 GDP 성장률, PISA 2003 평가 결과, 졸업률 등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2002년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율은 7.1%이며 이중 정부 부담률은 4.2%로서 OECD 국가 평균인 5.1%에 미치지 못한 반면에 민감 부담률은 2.9%로 OECD 국가 평균인 0.7%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학교교육비 비율은 2.2%였는데(OECD 평균 1.4%), 이 중 정부 부담률은 0.3%(OECD 평균 1.1%), 민감 부담률은 1.9%(OECD 평균 0.3%)로, 비록 전체 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 이상이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학교교육비 투자는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낮은 재정 지원이 곧 낮은 교육의 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물론 정부 부담률이 낮은 것이 반드시 낮은 교육의 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낮은 학교교육비 비율, 특히 만 이 같은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투자 부족은 고등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른 나라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유학가는 학생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03년도에는 약 2백 12만 명의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는 2002년도와 비교해서 약 11.5%가 증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2월 PISA 2003 결과가 발표된 이후, PISA 2003에서 만 15세 학생들이 보여 준 높은 성취도가 고등교육단계에서 유지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고등교육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의 투자를 해야만 고등교육의 개선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2003년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4.7명, 중학교 35.2명(OECD 평균 각각 21.6명, 23.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이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0.2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0명(OECD 평균 16.5명, 14.3명, 13.0명)으로 OECD 수준에 비해 높았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 혹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많았다. 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만 15세 학생들의 뛰어난 성취는 공교육의 효율성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에 투자된 재정적,인적자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은 PISA 2003에서 문제 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라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가능한 것일까? OECD 교육지표 2005에 나타난 결과만을 볼 때, 투자는 적은 데 비하여 그 효과는 매우 크므로,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제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결과가 모두 효율적인 공교육 체제 덕분일까?



높은 학업 성취도를 모두 공교육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먼저 높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높은 교육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시간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사교육에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도 공교육의 효과와 더불어 높은 성취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학생의 높은 학업 성취도 결과 뒤에는 학교교육 이외에도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모두 공교육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질적 성장을 동반하여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높은 교육열은 고등교육 이상 이수율이 높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25세~34세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고등교육 이상 이수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9%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47%로 캐나다(53%), 일본(52%)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이 반드시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양적 성장은 질적 성장을 동반하여야 하며,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함께 구축되어야만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인력의 과잉 공급이나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성취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며 공부할 수 있도록

OECD 교육 지표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의 우리나라 교육 체제의 상대적인 취약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실례로 PISA 2003 결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다는 밝은 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나 자아 개념, 자아 효능감 등이 매우 낮고 학습 불안감은 높다는 어두운 면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정의적인 영역에서는 문제가 있으며,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성취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는 교육 여건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재정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글 : 이미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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