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립대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번호 747 작성자 11 작성일 2005-06-26 조회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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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립대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강원일보] 2005-06-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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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급급' 교육 질 향상 `뒷전'

 정부가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을 목적으로 지난해말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이끌려 국립대의 통합추진이 급박하게 진행되며 대학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찬반투표 실시를 앞두고 있는 강원대의 삼척대와의 통합추진도 일부교수 학생 등 강원대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대학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6월 말이라는 기한에 맞추기에만 급급해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들끓고 있다.

 #강원도내 상황

 지난 1월 강원대 강릉대 춘천교대 삼척대 원주대 등 강원도내 5개 국립대는 연합및 통합대학 체제구축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5개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강원대와 삼척대가 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본격 통합 일정에 돌입한 것은 지난 3월 양측의 제13차 추진위원회를 통해서다.

 이후 양 대학은 2006년 1학기부터 통합대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목표로 실무협상을 추진, 지난달 25일에는 양 대학 총장이 통합교명과 본부설치 문제 등에 관한 기본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강원대 학생들이 통합 반대 의견을 내세우긴 했지만 별다른 집단 반발 없이 양 대학 통합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던 중 강원대가 교수와 직원, 동문 등을 상대로 통합 설명회를 열기 시작하면서 지난 10일 교수 사이에선 처음으로 일부 인문대 교수들이 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사범대와 공대 교수 일부도 삼척대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재학생 통합 설명회 이후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강원대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통합 추진을 묻는 교직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총학생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강원대는 20일부터 22일까지 교내 교수와 직원,조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다시 통합 찬반 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만약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룰 경우 더이상의 추진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통합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어 강원대는 지난 17일 원주대학과 양 대학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강릉대와 도내 다른 국립대와의 통합 추진은 아직 수면위로 부상하지는 않고 있다.

 강원도와 도내 5개 국립대 총·학장, 지역인사들로 지난 4월 강원권역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가 발족됐으나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강력안 권유로 결성됐으나 각 대학이 대학내 구성원의 의견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때 결국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거점 국립대 통합 추진 동향

 부산대와 밀양대는 이미 통합을 완료했다. 전남대는 여수대와 통합 교직원 투표를 끝냈다. 지난 7~8일 교내 설문조사 결과 65.4%가 통합에 찬성했다. 하지만 전남대총학생회는 설문조사에 학생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교직원도 20%에 달해 실제 찬성률은 52%라며 통·폐합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와 상주대는 21~22일 교직원 투표를 실시하고 충남대와 공주대, 경상대와 창원대도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대와 충남대는 사실상 통합에 실패했으며 전북대와 군사대와의 추진도 무산된 상태다.

 기타 국립대의 경우 공주대와 천안대가 통합을 완료했으며 청주과학대와 충주대는 교직원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사실상 통합을 선언했다.

 #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 이달말까지 2개 이상 국립대가 대학간 통합에 합의해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2∼3개 학교에 대해 학교당 200억원씩을 지원하는 한편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대 10~15곳을 선별해 20억~80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04년 대비 국립대 입학정원을 2009년까지 15% 감축하기로 하고 우선 2007년까지 10% 이상을 줄이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 특성화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유사·중복학과 통합,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연구소 개편, 교수 재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대-사대 통합 및 국립 산업대의 인근 국립대로의 통합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 발전 위한 통합 절실

 국립대 통폐합이 오히려 몸집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일반대와 산업대, 전문대와의 통합은 구조조정 효과보다는 대학 몸집을 키우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합 논의에 따라 심화된 대학간, 대학내 구성원간의 갈등, 통합문제에만 전념함에 따른 자체 구조개혁 실종 등도 각 대학의 부담이다. 실제 강원대는 삼척대와의 통합 추진이 실패할 경우 학과 통·폐합 등 뼈를 깎는 자체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국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대학본부 위치나 단과대 배치, 권역 내 지역이기주의 등이 통합의 결정적 걸림돌인 것처럼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대한 불신감과, `왜 하필 우리대냐'는 식의 구성원들의 대학본부측에 대한 믿음 부족도 통합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중대 요인이다.

 권역별 국립대 구조개혁추진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실제 구조정을 위한 통합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것도 큰 문제다.

 도출신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정부의 구조개혁안에 따라 다수 지역 국립대학들이 통합 논의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지역의 교육발전이나 대학교육 공공성, 대학 자체의 발전방향, 민주적 의사수렴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金石萬기자·smkim@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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